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방어] 위자료 5,000만 원 → 1,000만 원으로 80% 감액한 사례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을 적극적으로 다퉈 위자료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받고, 소송비용의 80%도 원고가 부담하게 한 사례입니다.

 

 

 

 1. 상간소송방어｜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사진과 메신저 대화, 여행 등을 근거로 장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원고가 부정행위라고 주장한 여러 정황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당시 상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각각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책임과 위자료가 원고의 주장만큼 크게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80%를 감액​했고, 소송비용 역시 8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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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소송방어｜사건의 배경

📄과도하게 산정된 부정행위 기간,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한 모임을 통해 원고 부부를 알게 된 후 두 사람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원고도 자신의 남편과 의뢰인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가까이 지내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지인으로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제적인 사정으로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인 사정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행동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진과 메신저 대화, 여행 및 모임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나타난 장면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두 사람만의 여행이라고 주장한 일정은 실제 여러 지인이 동행한 단체여행이었고, 데이트라고 지목한 자리 역시 지인들이 함께한 모임이었습니다.

일부 일정은 원고 역시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모든 만남을 부정행위라고 단정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여,

각 사진과 여행, 모임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하나씩 바로잡는 것이 위자료를 낮추는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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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간소송방어｜관련 개념

▶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의 핵심은? 부정행위 ‘기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보다 긴 기간 동안 부정행위가 계속됐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위자료 산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전체를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시점과 기간을 증거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라면 두 사람이 알게 된 시점부터 모든 교류를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지인 관계였던 기간과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간을 나누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위자료 감액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원고의 주장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

 

상간소송에서는 사진이나 메신저 대화, 여행 기록처럼 일부 정황만으로 원고가 실제보다 불리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고, 당시 실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만의 여행이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동행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일정 자료를, 단둘이 만난 데이트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지인이 함께했다는 대화 내역이나 모임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원고의 주장을 포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부분을 정확히 짚고, 실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하나씩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의뢰인의 책임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되는 것을 막고 위자료 감액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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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간소송방어｜에이앤랩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전략

📍부정행위의 존재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인정되는 기간과 정도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원고가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부분을 증거로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교제 기간 정정 – 과도하게 산정된 부정행위 기간을 바로잡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기간 전체를 부정행위 기간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사진과 메신저 대화, 여행 및 모임 자료 등을 확인해 단순한 친분으로 교류한 시기와 실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시기를 구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한 기간 전체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② 사실관계 입증 – ‘데이트·여행’이라는 주장, 실제는 달랐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함께 여행을 가거나 단둘이 데이트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료를 확인해보니 여러 지인이 함께한 단체여행이나 생일 모임을 두 사람만의 만남으로 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당시 사진과 메신저 대화 등을 제출해 동행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원고 역시 일부 만남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숙박 예약 역시 원고 배우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신 예약해 준 것으로, 실제 여행에는 의뢰인과 친구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③ 혼인 파탄의 원인 분석 – 부부관계가 악화된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돌릴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혼인관계의 경위와 상황을 살펴보면, 부부관계가 악화된 원인을 모두 의뢰인의 행위에서 찾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온 과정과 당시 상황을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혼인 파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부담시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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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상간소송방어｜사건 결과

▶ 위자료 5,0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청구액의 80% 감액!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청구액의 80%인 4,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의뢰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8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되어 방어해야 한다면

✔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방어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기간과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증거를 토대로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증거가 뒷받침하는 기간만이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기간 전체가 곧 부정행위 기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거로 확인되는 기간을 구분해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고가 제시한 증거도 실제 경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사진이나 여행, 모임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동행자와 만남의 목적 등 실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위자료 금액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혼 전담팀이 실제 교제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가려내고,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해드립니다.